보육대란 초읽기…1월부터 학부모 부담 늘어나나

경기도교육청, 4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못해…누리과정 운영 파행
서울·전남·광주도 예산 미편성…1월 보육대란 확산 불가피

여야가 누리과정의 국고지원과 관련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연합

새해가 밝은 지 닷새가 지난 5일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전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하면서다. 보육혼란이 현실화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해 1월 보육대란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놓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곳이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지난 4일 유치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을 빼고 유치원분 4924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불성립(준예산) 상태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와 운영비나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

이날부터 경기도 유치원 19만8000여명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됐다. 경기교육청이 유치원에 교부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육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 공립유치원은 육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이다.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매월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날짜에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하게 돼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4/4분기(2015년 12월~올해 2월) 지원금 총 118억원 가운데 67억원의 지원금만 입금을 마쳤다. 이달 20일까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나머지 51억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다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에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전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앞으로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한달 이상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세종, 강원, 전북 등 7곳이 편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도 일부만 편성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지원금 만큼의 원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교육청들은 당장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추후라도 정부와 교육청간 예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유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인 만큼 이달 중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피해는 애꿎은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선 교육부는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게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시도 의회에 제의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