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핵 상응한 대가 원칙’ 통할까?

대화엔 협상, 무력 도발엔 강력 응징...전쟁위기 속 8·25 남북 극적 합의...4차 핵실험 대북 제재 적용...8·25 합의 사실상 '무산'...대북 심리전 전면 재개...한·미·일·중·러 '북핵 강력 제재 외교' 본격화

우리 정부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하루 만에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사진) 심리전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지난해 8·25 합의 이전 상황으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게 됐다.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제재하기 위한 전방위 북핵 제재 외교에 들어갔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3차례에 걸쳐 강행됐지만 이번 ‘수소탄’ 4차 핵실험은 사실상 박근혜정부 2년과 버락 오마바 행정부 1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였고 박근혜정부도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도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던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무력에는 강력 응징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남북간 8·25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바로 다음날인 7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력 반발하는 최전방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것도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강력 응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길로 나오면 협상을 하겠지만 무력 도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3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외교’에 기반을 닦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이번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천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한반도 안보의 핵심 한 축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여분간 북한 핵실험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약했다.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로는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신설 등 획기적인 제재안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금융제재 확대와 함께 불법무기와 미사일 등 군수품을 수출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은 또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과 수준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15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숙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딜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미·일에 이어 북한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북핵 제재를 위한 전방위 압박 외교를 보다 긴밀하게 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과 핵실험을 하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한·미·중이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