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한쪽 일방적 끌고 가기에는 상황 어려워”

한국노총 일방적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깊은 우려 표명..."노동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들 가장 절박한 과제", "온 국민 힘 모아야 할 때", "노사정 서로 양보 고통 분담해야", "노사 결단 있기를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주제의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주제의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라면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 때”라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올해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보다 20.3%나 대폭 확대를 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잘 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분야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을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 허브가 되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 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