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6일 국회 연설 어떤 내용 담나?(종합)

북한 핵·미사일 '전방위 초고강도' 대북제재...군·정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국민 정부 믿고 안심 강조...개성공단·사드 배치, 국민적 이해 구할듯...중국 역할론 언급 주목...하나된 국민 최상 안보 역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요청해 연설하는 만큼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남북 전면 대결 상황과 함께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사실상 대국민담화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잇단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방위 초고강도’ 대북제재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예측 불가능한 30대의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무력도발에는 강력 응징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기조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무력 도발에 이어 추가적인 국지 도발이나 침투가 우려되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군과 정부를 단단히 믿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한·미 연합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국론 분열을 빚고 있는 폭발력이 강한 현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에는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하나된 국민만이 최상의 안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언급할지 주목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심사 숙고해야 할 시점이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북 조치와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들을 폄훼하고 논란과 정쟁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한국과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의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