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핵 해결’ 실효성 높인다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31일 한·미, 한·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한미일 독자 대북제재·중국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심도 있게 논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31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다음달 1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연다.

이어 박 대통령은 2일부터 5일까지는 14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멕시코 멕시코시티를 공식 방문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6박 8일 간 일정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출국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핵 핵심 당사국인 한·미·중·일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보리 2270호와 한·미의 독자제재 이행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도 주목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제재 국면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중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 확보, 정책 조율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9일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여는 첫 회담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북핵·북한 문제 관련 두 나라의 소통 강화에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과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이번 한·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첫 정상회담 이후 다섯 달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수석은 “이번 3자 정상회의는 2014년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세 나라 정상은 북핵 위협 관련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미·일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현재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순방은 이러한 안팎의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