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 막겠다”

옥시 재발 방지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원내수석부대표)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관영 의원은 “2012년 일찌감치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옥시 재발 방지 토론회를 마련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출해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조재철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윤현욱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실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