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정파괴 주범 사교육비 잡는다”

더민주, 사교육비절감 TF 출범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가진 지방재정 개편 관련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31일 1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교육비 절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더민주는 지난 26일 청년일자리 TF를 출범시킨데 이어 이날 사교육비 절감 TF를 발족했다. 또 6월 1일엔 서민주거TF, 2일엔 가계부채 TF가 연이어 발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사교육비 절감 TF 단장에는 노웅래 의원이 임명됐고, 간사는 오영훈 의원이 맡았다. 또 TF위원은 강창일·강훈식·고용진·김해영·박경미·신동근·조승래·표창원·이원욱·소병훈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출산율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비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육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원인에 대해 학벌주의 사회, 학교 간판이나 대학 간판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노 의원은 “해마다 많게는 17조원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됐다.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학벌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속을 개선하고 개인 능력이나 실력이 평가받고 공교육이 바로 자리매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은 “사교육시장이 더 늘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선행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교육 정상화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첫 민생행보로 지난 28일 정비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