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 주요 내용과 핵심은?

3당 대표 정례회담, 선제적이고 투명한 기업 구조조정, 미래 성장동력 창출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비핵화 전제 확고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단합된 힘 위기극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위한 3당 대표 정례회담과 선제적이고 투명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비핵화를 전제로 확고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대국회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해운업 등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아래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대북 진단과 관련해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극복과 관련해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