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육정책 반발…수정 기로 놓인 맞춤형 보육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제도 저지 및 누리예산 지원 요구’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등도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보육·교육기관의 학사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정부와 운영기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간극을 좁히지 못학고 있다.

28일 보육계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시행을 놓고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맞춤형 보육 시행 유보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타협점 마련을 병행할 방침이지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한 보육계 관계자는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다음달 1일과 4일에도 집단 휴원할 것을 예고했는데 사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보육계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갈등은 맞춤형 보육의 폭넓은 지원을 약속 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보육실태 조사에서 미취업 학부모의 76%가 시행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도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3만명이 모이는 ‘학부모 대회’를 여는 등 이날 하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과정비 8만원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사태 영향으로 적정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집단 휴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당장 어떻게 말할 수 없다”며 “집단 휴원은 불법이므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