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철회…학부모들 “아이 볼모로 한 휴원은 안돼”

지난달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은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1 수준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제공=연합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당초 30일로 예정된 집단휴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집회와 집단휴원 모두 철회하고 정상수업을 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휴원철회 조치가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방적인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집단휴원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취소하고 내일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한 휴원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집단휴원이 이뤄졌다면 대규모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4200여곳) 대비 83.3%(3500여곳)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집회에 참여할 인원도 3만여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전날까지도 휴원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연합회가 휴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급식비와 간식비·교재 재료비·차량운영비·특별활동비 등 수혜성 경비도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도에 권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앞서 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99만원인 반면, 사립 원아 1명에게 지원되는 돈은 22만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교육부에 엄포를 놨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재정지원을 받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집단휴원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반기는 분위기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 사립유치원장들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치원이 휴원을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부모의 몫이나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6살 아들을 둔 김모씨(36)는 “맞벌이라 아이를 맡길 데 없어 고민했는데 유치원이 정상수업을 한다니 다행”이라며 “유치원들이 학부모의 부담금 절감을 운운하며 휴원한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 지원받아도 학부모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해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학부모인 장모씨(34)는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현저히 낮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사립은 지원비가 적은 만큼 부모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간다”며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금은 결국 세금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