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사드 배치 배경과 부지 선정 방침은?

대한민국 안위와 국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북한 중국 러시아 반발 '강력 반박'...부지 선정, 군사적 효율성·지역 주민 전자파 영향 포함 안전·건강 보장 '최적 부지 선정'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결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배경과 관련해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배경과 함께 앞으로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익과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북한·중국·러시아를 비롯해 국내 일각에서까지 국가 안위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선정 방침과 관련해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해 발표한 후 한·미 정부는 사드 부지를 경남과 경북,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군 방공부대가 주둔했다가 빠진 이후 비어 있는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