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이유 타당하지 않다

국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문제에 관한 여야당의 대정부질의가 20일 이틀째 계속됐다. 여당의원들이 사드배치에 관해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중·러와의 군사 경제 외교적 문제를 들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상경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드반대운동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드문제는 야당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철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성주 군민들이 반대이유로 주장하는 전자파 피해 문제는 이미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언론과 공개 측정한 결과 사드보다 전자파 출력이 2~3배 강력한 그린파인 레이더도 30m 앞에서 허용치의 4.4%에 그쳤다. 괌 미군기지의 사드전자파도 인체허용기준의 0.007%에 불과했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이 아니더라도 만일 사드전자파가 인체에 해롭고 상주주민들의 주장처럼 참외농사를 망칠 정도라면 미국의 사드 또는 다른 레이더부대에서 일하고자 하는 미군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성주가 사드배치로 북한의 우선 공격대상이란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상주에는 이미 대공유도무기가 배치된 방공포대가 있었고 이곳에 100여명이 넘는 병력이 상주했다.
　

부대재배치 문제나 신무기의 영향이 주민에 피해를 준다면 사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이 동해로 쏴 올린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남쪽으로 몇 도만 바꿔도 초유의 피해를 입는 준(準)전쟁상태다.
　

이런 마당에 신무기도입과 부대재배치 문제를 일일이 주민과 국회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론도 무리다. 설훈 의원은 이번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보복으로 한국관광을 끊으면 한국은 연14조원이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충분히 대비해야겠지만 그리 간단하게 예단할 수 없는 문제다. 한·중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중국의 수출도 최악의 상태다. 설사 보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그럼에도 야당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성주 군민들의 우려는 정부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성주 군민들도 무조건 정부의 안보대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국가보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