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새정강 “북한, 새디스트 독재자 있는 지구상서 가장 억압적 정권”...북 제재 위해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 밝혀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연합

미국 민주당이 새로 발표한 정강을 통해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묘사하고 북한 제재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의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16 민주당 정강’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새로운 정강은 북한을 “새디스트(가학성애자) 독재자에 의해 운영되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묘사하며 북한이 “수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했으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개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정권은 북한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대선 후보)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고 일본과 한국 등 우리의 동맹국을 버리겠다 위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며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저지하게 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게 북한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할 의지를 밝힌 부분이 이목을 끈다. 정강은 “우리는 푸틴에게 우리가 관심사를 가진 문제에 대해 그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라면서 이란 핵 확산 방지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재배치 하는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민주당은 “아태지역으로부터 인도양까지 우리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그리고 태국과 관계를 더 깊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적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 정강은 자국 노동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한 기준을 상당 폭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강은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무역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무역협정도 안 된다”면서 “새로운 무역협정은 그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고, 미국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때에만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 의제로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새 정강이 “TPP와 관련해서는 당내에 견해차가 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TPP가 앞서 밝힌 우리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고 비판하면서 TPP의 의회 비준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