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개헌안 국민투표 논란...투표는 하되 논의는 하지말라? 비밀투표 보장도 의심돼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헌안 국민투표에 반대하라는 시위가 열렸다. 출처=/연합뉴스

태국 개헌안 국민투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한국시간) “태국 군부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투표 독려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투표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태국인은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투표에 부쳐지는 개헌안은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현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할 당시 효력이 정지된 구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 초안이다. 개헌안은 상원 전원 임명제, 군부 장기 집권 허용 등 군부에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선거일이 다가오자 TV방송에 투표를 독려하는 프로그램과 홍보용 노래를 내보내고 예비군까지 동원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태국 군부가 투표 독려 목적을 너무나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 군부는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TV·라디오방송을 폐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시행중이며 개헌안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목적의 감시기구까지 설치했다.

이에 개헌안 반대 투표를 독려한 운동가들은 구금됐다. 유권자명단을 장난 삼아 찢은 8살 여아 2명이 국민투표 방해를 이유로 심문받기도 했다.

FT는 “태국인들은 군부가 원하는 결과를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반대’에 투표하려면 상당한 용기와 국민투표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찬 오차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반대파를 탄압해왔다고 FT는 덧붙였다.

찬 오차 총리는 애초 이번 국민투표가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처럼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군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민간 정권 이양을 위한 총선을 또 다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