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잡다 분양 시장 다 잡는다”

집단대출 증가는 분양호황에 따른 자연현상…규제강화시 시장 왜곡 우려

선분양 구조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호조로 집단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탄2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택공급이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단대출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분양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뿐인데, 이를 문제삼아 규제한다면 주택공급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자 상당수는 집단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한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을 마치고 계약을 완료한 한 단지의 경우 전체 900가구 중 850가구 이상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고,세종에서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내건 580가구 규모 아파트는 10여가구를 제외한 계약자가 집단대출을 선택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가 개인 신용이 아닌 건설사나 시행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중도금·잔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다. 아파트 계약자라면 누구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 승인은 52만5467가구로 2014년보다 52%나 늘었다. 2012~2014년 평균인 31만3901가구에 비해서는 67.4%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분양 승인도 35만5000가구로 전년동기대비 18.4%나 늘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면서 집단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통계를 토대로 낸 올해 1분기 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는 4조5000억원, 4분기에는 5조6000억원이 늘었다.

폭발적인 집단대출 증가세에 은행들은 최근 집단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은행 집단대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증가는 국내 아파트 건설방식인 선분양과 관련있기 때문에, 집단대출만 따로 놓고 규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아 공사비로 쓰고, 아파트 계약자는 집단대출로 입주 전까지 집값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단대출은 건설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금 대출은 선분양과 한묶음으로 가는 금융상품”이라면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면 주택공급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대출을 규제할 경우 대출금리가 올라가 분양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수요자들은 결국 분양을 꺼려 수요가 줄게 되고 결국 건설사들은 주택공급을 줄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선분양방식과 연계한 집단대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집단대출 증가액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원의 53.6%를 차지하지만 전체 가계부채로 따져보면 9.4%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부동산이 호황을 맞으면서 주담대와 집단대출이 모두 늘어났다”며 “주담대·집단대출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