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입주민 불편 도시’

신도시 개발로 1만4000여세대 3만5000여명이 입주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입주민 불편 도시로 전락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하남미사강변도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에 따르면 단지 내·외에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하남시 측은 사업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아서 관리 권한이 없다며 모든 민원을 LH공사 측에 전가하고 있다.

LH공사 측은 사업지구 내라도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입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지도 단속 권한이 없어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입주 주민들은 하남시가 건물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등에 대해 사용허가권자인 하남시가 행정행위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입주해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건물 취 등록세 등의 각종 지방세를 납부한 것이다.

또 상하수도는 물론 쓰레기 배출용 봉투 사용,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시민으로서 불편 사항 해소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시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 버스 노선 변경, 공원 쓰레기 방치, 잡초가 무성한 보행도로, 자동차도로 점유 무단적치, 무단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등) 무단 점유 등 온갖 위법이 난무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도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행정권환이 없는 LH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하남시 공무원들이 전형적인 복지부동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K모 국장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내 탓 네 탓’은 있을 수 없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가동 시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