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북핵대책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

'북한 5차 핵실험' 전문가 실질적 대책 진단·제언...한미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 한미동맹 조약 '핵우산 약속' 포함 개정, 북한 비핵화 정책 재검토, 독자 핵무장까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조치 시급

박근혜 대통령이 8월 9일 밤 해외 순방을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한·미 간에 전술핵 재배치가 됐든, 한·미 동맹조약에 핵우산 약속을 포함시키든, 북한 비핵화 정책 재검토가 됐든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

대북·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해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를 포함해 모든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루 빨리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고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단계만 남겨 놓은 사실상 핵탑재 미사일 실전배치 직전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당장의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한·미 동맹조약에 핵우산 약속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동맹조약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술핵 재반입 문제를 다시 검토하든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들을 국내 전문가들은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핵잠수함 조기 확보도 일본은 핵추진 엔진을 1970년대 이마 다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반대를 돌파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바로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 상황 악화에 비례해서 지금쯤은 한국도 단계적으로 핵무장 계획이나 대비책은 세워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제는 핵무장론 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 섰으며 완전히 반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장난을 친다’면 전시 핵우산이 아닌 평시에도 바로 맞받아 칠 수 있는 전술핵이라든지 강력한 핵무기와 함께 군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약 500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남한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당화’ 해주는 것이 두려워 남한이 계속 비핵화를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우리는 이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의 어떤 협박에도 국론 분열이 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 주면서 국제사회의 제대로 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이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느낄 정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