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중국 천하’ 4년새 6배 증가

2015년 894만9624㎡ 전체 42%가량 차지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이 4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땅은 2141만208㎡(1만1388필지)다. 이 중 중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는 894만9624㎡(7279필지)로 전체 외국인 소유 땅의 4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2011년 141만5657㎡(1029필지)에서 2015년 894만9624㎡(7279필지)로 6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시행된 투자이민제의 영향과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도가 발급한 부동산 투자 비자 1415건 중 중국인이 1395건으로 전체의 98.5%에 달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소유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람정제주개발(주)이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33만3000㎡를 매입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중국인 위주로 쏠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 투자이민제는 영주권을 한번 취득하면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고 급매를 한다고 해도 영주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중국인 입장에선 영주권을 잃을 염려 없이 제주도 부동산으로 단기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유치 명목으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사실상 제주도에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제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중국 투기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