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일파만파…격앙된 與野, 대선 전초전

새누리TF, 대통령 기록물 열람 추진
정진석 "국정원 국감에 김만복 출석시켜야"
더민주 "송민순 주장 사실 아냐" 격앙
국민의당 이번에도 '양비론'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 진열되어 있다.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을 기록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16일 여야가 들끓었다. 새누리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후보 자질을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문 전 대표와 더민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NLL(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사초 논란의 2탄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며 화력을 끌어올렸다. TF 팀장을 맡은 박맹우 새누리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어제(15일) TF 회의에서도 야당에서 정쟁이나 색깔론을 들고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우리는 팩트만 갖고 확인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록물 검증, 증언 수집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북한에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한 인물로 묘사된 김 원장은 현재 “그런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만약 (문 전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며 “외교안보가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북한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고, 잘못된 의사결정방식”이라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많은 좌익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봤지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반면 더민주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2007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송 전 장관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나 변경된 논의나 결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기권) 결정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에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북한대로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것이고 우리는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없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이번 사안에 ‘양비론’을 취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당국 간 외교적 협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만약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면 주권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최순실씨, 청와대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북한과 내통했다’느니 등의 전근대적인 색깔론 구태를 재현하는 등의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고장난 유성기를 트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