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도래…주거비 줄이기가 관건

장기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고려해볼만

미래 주택은 소유에서 거주로 개념이 바뀔 전망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10년 , 주거 트렌드 변화’에서 월세시대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 25~64세, 표본 10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연령이 미래 월세 중심 시장 가능성을 적어도 75% 이상으로 내다봤다. 가격 상승 가능성도 △월세 57.5% △전세 45.1% △매매 31%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주거비는 전체 43.4%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월세시대 도래는 임대사업 대중화로 연결될 수 있다. 월세 주택이 늘면서 임대사업자가 보편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전체 중 57%이 임대수익 부동산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초소형 주택을 산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답변도 전체 41.5%에 달했다.

이는 초소형 주택 선호현상과 연결된다. 주택 규모를 축소했을 때 희망주택 규모는 40~60㎡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9.3%으로 가장 많았다.

저성장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주택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은 작지만 여러기능이 갖춘 주택을 원하는 깐깐한 수요자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트랜스포머처럼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주택을 원한다는 대답이 전 연령대(△20대 69.8% △30대 74.7% △40대 80.4% △50대 84% △60대 79.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띠라 변형이 가능한 가구 판매가 늘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첨단기술로 채울 수 없는 자연환경도 중요해져 주택주변에 공원, 녹지, 산 등이 위치한 숲세권 주택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된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선진국 사례는
주거비 부담 줄이기가 미래 주택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낮추기 위한 정부 역할도 요구된다.

주거비는 현재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안호영 의원실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펴낸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에서 1990~2015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ent Index Ratio, RIR)은 11.9%에서 21.8%로 두 배이상 뛰었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주택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와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독일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금액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선 지역별 차임일람표나 차임정보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3년간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계약을 할 때 임대증가율이 건축비 지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꾀하고 있다. 독일은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임대인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살고 있으면 법정 임대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도 최소 3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갱신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다만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