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1년 만에 취득 가능해진다

해외 인재 쟁탈전…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학력·직업경력·연구실적 등 포인트로 평가

일본 정부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에 대해 체제 영주권 신청 기한을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최단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5년의 체재 기간이 필요하다. 새 방침이 실현된다면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우수한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고 영주권 등 체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대한 줄이면서 인재 쟁탈전에서 우위를 선점, 경제 발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학력과 직업·연봉·연령·연구실적 등의 항목을 포인트로 평가해 합격 점수에 달하면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직’ 외국인일수록 환영받는다.

체재 기간은 우선 3년으로 단축하고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1년으로 단축한다.

투자자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 연구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를 갱신하는 수고를 덜고 자유로운 직업 선택도 가능해진다. 주택 취득이나 창업시 은행 대출 등도 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유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 분야의 고학력 외국인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은 후쿠시마 대지진 때를 제외하며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4만6000명이다. 국적별로 중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베트남, 대만 등의 순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한 외국 유학생은 10년 전인 2005년(5878명)의 3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