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기술적인 것…확대해석 불필요”

대변인 브리핑서 일본 재무장 촉진 등 우려에 답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체결 예정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가 일본의 보통국가화(재무장)를 도와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은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례없이 고도화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협정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여러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며 대(對) 국민 설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기로 한데 대해 "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군 당국간에 운용될 것이기에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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