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기회삼아 중기 중심 경제개혁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강조
바른시장경제 7대 어젠다 발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야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하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7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7대 핵심 어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 등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공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을 3만개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또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중기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52.3%로 나타났다. 보통은 39.0%, 만족은 8.7% 응답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