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평가지침, 해외 연기금 사례에 맞춰 바뀐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금융·재정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2017년 기금평가 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7년 기금평가를 담당할 기금평가단 단장으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에 32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2017년 기금 평가계획을 안내하고, 신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지침 등 평가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기금평가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 대상으로 자산운용평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그간 여유자금 규모가 475조원(2015년 평잔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실태를 국내 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산운용)평가를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규모·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단은 3월부터 서면·대면심사를 통한 기금평가를 실시하고, 5월말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 결과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67개 기금은 운용규모가 전체 국가재정의 32%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근간이며, 특히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의 안전판이다”라며 평가단에게 “기금 발전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기금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