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306명 임용…‘조희팔 사건’ 피해 회복 지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92명을 전보하고 14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국가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배치하고, 지차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도 1명을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 발굴·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해,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사고 등에 대해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해 인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점차 감소하는 현황을 반영해 2018년부터 정기 인사시기를 기존 4월에서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로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