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企 위한 중기벤처부 신설 약속”

문 후보, 중기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부 승격·추가고용 지원 약속
근로시간 단축 법안엔 중기 기업인과 이견, “노동시간 단축 부담, 생산성 유지로 해결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앞줄 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 부처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정부 정책으로 중소벤처부 신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관련자·학계·연구계·대학생 등 700여명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후보는 강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차기 정책과제로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제 도입 △개인 파산·회생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을 약속했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연합 회장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사투하는 소상공인들이 680만명이나 되는데 영세 업종 사업자 10명 중 7개는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4차 산업혁명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편으로 대두되는 스마트공장 예산 관련 건의도 있었다.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 회장은 “스마트공장화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의 스마트 공장 목표를 1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창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인증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제형 스트라티오 대표는 “벤처·창업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만드는데 국내의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애를 먹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인증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오늘 건의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부합되는 점이 많아 다행”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불안정한 구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에 따른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철폐에 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길 다양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생산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해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지원제도 등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