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국내파트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5당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금은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할 때"라며 "국내에 종북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나.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임무는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나 반국가사범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임무는 국내외를 넘나들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이나 간첩이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순세력은 국내에 더 많이 똬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한다면 국내에 존재하는 반국가사범은 누가 잡을 것인가.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9년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국정원에 의해 단속됐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전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후보로 등록될 당시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러다 그는 내란선동 움직임이 드러나 국정원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된 것이다.

2014년 12월 종북 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된 전 통진당이나 2006년 소위 386 운동권 출신이 연결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에 의해 색출됐었다. 이러한 반국가 사범 외에도 산업스파이의 색출·검거도 상당부분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다. 현재 국내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국립 연구기관이나 여타 기관 등에 이런 산업스파이 활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 당시 더민주당은 통진당과 공천연대를 함으로써 통진당을 제도권 정치의 마당으로 불러들인 주역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진당이 해산조치를 당했는데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문 후보가 국정원 국내파트를 없애겠다는 발언은 정말 염치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둑도 바늘만한 구멍이 있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국가안보가 그렇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세계유일의 집단이다. 2013년에는 남북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도 했다. 국정원 국내파트는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