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원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 기소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국가보조금 총 108억여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29명을 적발하고 이모씨(56) 등 7명을 구속기소, 김모씨(73)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수년 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을 꼬드겨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편의를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요양원 대표들로부터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강모씨(56)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요양원 대표들이 불법으로 편취했던 국가보조금 총 108억 60만원 중에서 48억 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 비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 하겠다”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비리 사범 단속을 위해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