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공격은 일단 중지, 정책공약 검증 이루어진 TV토론(종합)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열린 대선후보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출연해 또 한번의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 이전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연출됐던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제이티비씨(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는 기존 세 차례의 토론회와는 다른 양상의 대결이 펼쳐졌다.

기존 TV토론회에서는 주로 다른 후보의 의혹이나 논란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됐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이 제시됐다.

유 후보는 “우리 양극화·불평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제가 바로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낡은 보수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공약을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 뜯어고치겠다. 비정규직 채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중부담·중복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20대 젊은이가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양극화 문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양극화·저출산 고령화·청년들의 고용절벽 (문제가 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처럼 공공 일자리, 그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만 500억 불 이상 해외로 투자하고 국내는 투자하지 않는다. 국내 사내유보금이 수조 원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지난 산업화 30년·민주화 30년간 대한민국은 쉼 없이 달려왔다. 부모세대와 할머니·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이런 고속성장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룬 성장과 성과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갔나. 바로 그런 우리 국민의 문제의식이 5개월 동안 촛불을 불살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는 기존의 상이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공공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하셨는데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며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며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후보가 “그것을 다 봤는데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안든다”라고 재차 공격하자 문 후보는 “더 자세한 것은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며 받아쳤다.

안 후보는 홍 후보에게 “홍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최근 발표한 ‘뉴딜 정책’을 보면 정부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정책 방향성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일을 실행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라며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강성귀족노조가 기업의 경영의욕과 투자의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에게 “안 후보 말씀처럼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며 “그렇게 해서 대기업 특혜 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그걸 못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외교·안보 문제 해법’이 제시됐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 그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 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며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 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라며 “그때 받은 돈으로 기술 축적을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핵 실험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는 힘의 우위를 가졌을 때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전술핵은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도 외교·안보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해 환경오염도 외교·안보적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그것은 가짜 안보”라며 “안보를 늘 정권의 안위로 이용했고,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방조했다.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튼튼한 안보를 말할 것”이라며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자율지능형 군대로 병사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과 의사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그 다음부터는 핵을 고도화·소형화·경량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