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함 보호’ 명목 일본 이즈모 항모 출항…실효성 의문제기, 군국주의 논란

일본 자위대의 항공모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이 1일 미군 함정 보호를 위해 일 해상 자위대에 이즈모함의 출항 명령을 내린 가운데 비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임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NHK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한 이즈모함이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군 함정을 지키는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 해상 자위대에 미군 보급함 보호 임무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쟁 지원을 준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사고 있다. NHK는 또한 “북한을 둘러싼 미일의 일체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1만 9500t급 경항공모함 이즈모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경계할 목적으로 일본 근해에서 정보수집 활동 등을 하는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에 물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칼빈슨 항모전단에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반도 위기를 틈타 자위대 활동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국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 언론에서도 이번 미군 항모 보호임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가 방호하는 곳은 북한에 가까운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을 항해하는 미국의 보급합”이라며 “(임무 수행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처음 수행하는 것에는 미국과 일본 연대를 과시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즈모의 임무 수행 지역이 탄도미사일 피해 가능성이 작은 곳이라는 지적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선 임무 수행 실적을 만들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보호 임무를 마친 이즈모를 앞으로 석 달간 주변국들을 돌게 하며 해군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이즈모가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거친 뒤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에 정박하고 미국과 인도의 합동 훈련에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2015년 안보관련법(안보법)을 강행 통과시키며 이번 해상자위대 임무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안보법 후속 조치로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 부대에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해 구출하도록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론을 명분으로 자국이 공격 받기 전에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상대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