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예산 집행 속도…4월 계획대비 3000억원 초과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행효율화 방안을 통해 계획 대비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이를 위한 주요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4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분야 집행 및 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재정집행 금액은 11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109조7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초과했다.

1분기까지 다소 부진했던 일자리분야 예산의 집행도 4월 수립된 집행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해 계획 대비 3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102.4%, 중소기업청이 115.4%, 보건복지부가 112.7%의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였다.

고용부의 경우 예산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서도 집행률이 90% 미만인 27개 집행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집행률을 끌어올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분기 및 4월까지의 집행계획 달성 등을 감안해 재정집행 진도율 점검뿐만 아니라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각 부처별 해당 분야의 차질없는 재정집행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조 차관보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고, 지속적 수출 증가세,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일부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청년실업 증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