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부 ‘창조경제’ 성과 점검…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아직’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성과를 점검한다. 다만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다 깊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성과 보고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국정기획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다음 주 종합토론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토론을 거쳐 실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한 뒤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토론해서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약 실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킨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광온 대변인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정했다. 다만, 미래부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꺼번에 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며, 유사한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