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실효성 거두려면

경제부 이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대책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지면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방향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새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배경에는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억원에 달하면서 정부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는 전 정부에서도 이뤄져 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이 DSR를 도입했고, 다른 은행들도 이미 대출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일자리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향후 금리 상승시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취약계층의 부실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정책이 복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혔던 것처럼 새 정부가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