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규재 대상 선택·집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사진=이병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에 대해 “규제 대상을 선택·집중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벌개혁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규제 대상을 선택·집중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라며 답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관련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 리콜 명령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함 차량에 대해 국토부에 리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