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누계 재정집행 135.3조원…연간계획 대비 48% 달성

일자리 사업 5.1조원 초과집행…中企 지원체계도 개편키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검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예산도 5월말까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계획의 절반에 가깝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점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5월 재정집행 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집행 실적은 5월말까지 135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281조7000억원)의 48.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5월까지 집행키로 한 46.1%(129조8000억원) 대비 2.0%포인트(5조5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5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인 47.2%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1000억원 초과한 1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월대비 집행률도 3.0%포인트 개선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대비 4000억원 초과한 2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계획인 집행액 163조5000억원, 집행률 58.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성 측면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민간 일자리의 88% 수준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급여 수준은 대기업 대비 각각 32.5%, 5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