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자 인사검증 개선안’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인선 마무리 후 적용

"현재 인선 진행 중인데 지금 발표되면 인사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보고시점 7월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의 발표 및 적용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1기 조각이 끝난 이후로 그 시점을 결정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일부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은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후보자들은 물론 향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개선안과 관련해 “현재 인선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발표되면 자칫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인사가 일단락된 뒤 기준안을 발표가 되는게 맞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음 인사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인사 검증 기준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기준안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은 문재인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연이어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빚어진데 따른 대책으로 추진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장전입 의혹 속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임명됐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 혼인신고, 아들 징계 무마 등 의혹으로 인해 지난 16일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 속에 청문회의 난항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을 개선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로 추진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청와대 보고 시점을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연기했다. 7월 중 대통령 보고를 하고 중순인 12~15일께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전 보고를 드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기 전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탄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