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서민주거안정 신호등 다시 세운다

공공임대 늘려 집값 안정
투기 심할 땐 시장 적극개입
세입자 권리강화 방안도 도입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당부한 내용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 집 있는 사람과 건설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이 주류였던 전 정권과 달리, 문 대통령의 정책 초점은 ‘집 없는 서민’에게 철저히 맞춰져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공략과 최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6·19대책을 필두로 뛰는 집값을 잡아 실수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1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문 정부의 주거복지 투트랙 전략이다.

◇ 투기수요는 억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투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김 장관의 취임과 함께 본격화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부터 직접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을 통해 앞으로의 공격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국토부가 최근 주택시장을 살펴보니 강남 등지에서 5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주택매매가 급증했고 29세 이하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6·19 대책은 이런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투기세력이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며 “집값 불안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실수요보다 투기가 많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충분히·값싸게…공적임대 매년 17만가구 공급
투기에는 예리한 칼을 대는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은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8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공약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를 비롯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웠다.

김 장관 역시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울 동대문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매입임대주택 등지 세입자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시설물의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엄마 또 이사가?”…셋방살이 설움 그만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모두 세입자의 권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문 대통령의 양대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서민 중심의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의 노후 주거지, 구도심, 재래시장 등을 새 단장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건물을 모두 헐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위주로, 기존 동네의 역사나 특징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사업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진행과정 역시 서민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기획단 출범식에서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