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반부패정책 UN에 소개된다…“국정농단사태, 민주적 극복”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11일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급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앞으로 추진될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반부패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부패분과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주제로 공동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반부패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박 부위원장은 사전 공개한 발표문에서 “한국 새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은 다름 아닌 반부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이라며 “한국 국민은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패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지도자가 탄핵당하고 구속기소가 되는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정부·국회·법원 및 시민사회에 내재해 있던 반부패에 대한 역량이 발휘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패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과 힘을 합쳐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한국이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거래업체와 식사자리가 줄고, 술자리가 줄어드는 등 한국사회 특유의 접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모든 부패가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이법은 단속과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것이고, 후대에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 부정환수법 제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 활동 강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또 분과회의 발표에 이어 미국 정부윤리청(OGE)의 최고자문관 데이빗 아폴(David Apol) 등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방향 변화 및 주요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