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국민과 당원께 사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와 관련, 민주당 의원 26명이나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의원 26명이 지난 22일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첫 추경안 처리와 관련, 지난 22일 여야는 협상 끝에 45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표결직전, 표결에 나설 뜻을 밝혔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집단퇴장’을 하면서 의결정족수(150명)를 채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집단퇴장을 해도 추경안에 합의한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20명) 등 교섭단체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채워짐에도 이날 민주당 소속 26명의 의원이 불참해 여당 내 표 단속을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 처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사실상 반토막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연계 시키면서 추경의 발목 잡았지만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정부에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대기업 및 고소득자 등 ‘부자증세’ 논쟁과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 ”한국당은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자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