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보유세 강화 방안 없어 아쉽다

정부와 여당이 2일 서울의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는 강화한다.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8·2조치가 과열된 시장을 얼마나 냉각시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웬만한 카드는 다 동원했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야3당은 8·2대책이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며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발표는 큰 제목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투기 대책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야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여야가 대치하면 부동산 시장 내성을 키워 투기 차단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
　

부동산 투기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이다.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투기는 해결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민간부문 공급 확대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 보유세 강화 얘기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10% 정도를 보유세로 매년 매긴다면 집을 2채 이상 가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지역 지정, 금융제도 강화, 실수요 중심 청약,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은 과거 정권에서 써먹던 내용이다. 처방이 웬만큼 강력하지 않고는 투기 열풍을 막기 어려운 게 부동산이다. 김 부총리가 추가대책을 언급한 것은 8·2대책이 투기를 근절시킬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약발을 '단기 약세, 장기 상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조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