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토부,문 대통령이 쏘는 피자를 먹을수 있을까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발언이후 6일만에 8·2 대책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중에 급하게 출근해 분양·대출·세금을 모두 강화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으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시일내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론 부동산 위축이 예상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 이름이 적힌 피자가 국토부로 배달될 날도 멀지않아 보인다.

문제는 정책효과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냐다. 앞서 11·3과 6·19대책을 겪으면서 주택과열지역은 잠깐 주춤하다가 외려 상승폭이 커졌다. 8·2대책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제기된다.

작금의 부동산 과열은 저금리가 근본원인이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지만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로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은행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금리는 연 4%대로 정기소득이 있는 대출자라면 부담스런 수준은 아니다. 이자가 견딜만하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도 다른 대출로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연 3%를 내걸고 대출금리 영업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낮은 대출금리에 집을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택 공급계획이 앞서 두번의 대책에서 빠진 것도 집값잡기 실패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과열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은 수도권 공급과잉 지역에서 예외다. 집사고 싶은 무주택자들로 넘쳐난다. 올해 서울 최고 청약률을 기록한 신길뉴타운 12구역 아파트에는 청약1순위 1만9906건이 접수됐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은 위축됐다가 결국은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 예금금리가 연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토부는 8·2대책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쓸 수 있는 규제카드를 거의 다 썼다. 이제는 단기에 집값잡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택공급에 기반한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