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이탈자 솔솔…공공성 강화 사후약방문

도화·권선 뉴스테이 1·2호 계약 취소 20% 넘어
"진출입 쉬운데 임대료 이점 크지 않아 예견된 일"

뉴스테이 계약자 상당수가 이탈하고 비싼 임대료 탓에 서울 도심지에서도 미분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개선작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방안을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사업 초창기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 자격요건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공급했던 뉴스테이 단지에서는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

뉴스테이 1호 사업인 인천 ‘e편한세상 도화’는 전체 2105가구의 20% 가량인 400여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e편한세상 도화’ 다음으로 분양한 경기도 ‘수원 권선 꿈에그린’(총 2400가구) 역시 20% 이상의 초기 계약자가 이탈했다. 이들 단지가 분양 당시 5대1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수치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현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 2월로 다가온 입주시점까지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반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건설사들은 분양한 후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탈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테이가 입주자격 제한이 특별히 없는데다 취소역시 쉬워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많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계약 취소 위약금은 16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접근이 쉬운데 취소도 쉬우니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지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수도권 도심지 행복주택은 계약 취소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행복주택처럼 저렴하지도 않은데, 진입장벽은 낮으니 계약 취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소 비싼 임대료를 치르더라도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예상도 빚나갔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영등포구 대림동 ‘H 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26~38㎡의 소형 평형임에도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 탓에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계층 위주로 공급하는 게 당연한데,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을 주층으로 해 처음부터 공공임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컸다”면서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원이 투입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임대료 등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