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개혁…자주국방으로 북핵 대비”

군 수뇌부 진급·보직 신고서 주문
'공관병 갑질' 관련 "인권에도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경례로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 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수뇌부 진급·보직 신고에서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제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며 우리 군의 자발적 개혁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도 군 장성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은 군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단행한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이 전면 배치된 반면 육군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데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점은 국민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장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육군 2작전사령관, 김운용 육군 3야전군사령관과 함께 배우자들이 함께했다.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 행사에 배우자가 동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우 새 육참총장은 “군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 수뇌부 신고식에서 북한이 ‘미국 괌지역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의 과도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극도로 경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5개 기관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면서 “우리 국내 안보 불안감 조성, 한·미 동맹 이간, 미국의 대북정책 약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지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어려운 안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오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도 1시간 가까이 통화했고 일본 총리와도 바로 이어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