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7일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 개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 국정운영 정책 설명

경기 수원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을 설명한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하고,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 17건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시는 지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54개 정책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새정부 출범 후 지속해서 정책을 건의해왔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 중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