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북한에 진입도 못하는 무기 갖고 공세적 전쟁수행 하겠다?

군 운용 장비에 대한 불신…"현재 무기로는 북한에 상대 안 될 것" 지적

최태범 정치부 기자

국산 명품무기 K-9 자주포의 포사격 훈련 중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각종 결함과 방산비리 의혹, 훈련 도중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고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군 당국 등...

모두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기와 장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이 운용하는 무기와 장비들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이 커진다는 것은 곧 ‘실제 전쟁에서 적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내년 말이면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는 미국 군 당국의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는 것이고 ICBM은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군 증원 전력이 오는 괌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했을 때 자국 국민과 영토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군 주도로 이뤄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머물지 않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자체적인 공격·방어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시 ‘우리 군의 장비와 무기체계, 전력 자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전력으로 북한군과 맞붙으면 전혀 상대가 안 될 것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예비역과 전문가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실례로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지난 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 전투기의 폭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응징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투기에는 북한의 전파교란(재밍)을 회피하는 장치가 없어 그저 휴전선 근처만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북한에 진입할 수도 없는 전투기를 가지고 보여주기식 훈련을 했다는게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군 당국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같은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안보적 레토릭(수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와 장비, 전력을 갖추기 위한 면밀한 점검부터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