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미국인 北여행금지’ 정식 발효

미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신청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방북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 후 공지하게 된다. 이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단수여권을 취득했다는 서한을 받게 된다.

거부됐다고 진정을 내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최초 위반했을 때를 기준으로 벌금형이나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도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승인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