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 “검찰·사법·재벌·방송 강도 높은 개혁” 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5·18 광주민주화 운동, 4·3 제주양민학살 사건 진상 규명...북한 '특사 파견' 해법...부동산 보유세 강화...양극화 해소...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 식생활·생활용품 대책 주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사법·재벌·방송 개혁,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 진상 규명, 북한 해법, 부동산 대책, 양극화 해소, 국민 생활 안전 대책,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추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면서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이라면서 “재벌과 정치 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벌개혁에 대해 추 대표는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해야 한다”면서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니다”면서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며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방송개혁에 대해 추 대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각 분야의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북핵·북한 해법과 관련해 추 대표는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추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추 대표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민 식생활과 생활용품 안전과 관련해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다”면서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판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할지 망설이곤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면서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추 대표는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정권교체를 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