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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절감에 단말가격 인하 필요”…완전자급제 고민 나선 통신업계

김민석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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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계획 등이 나오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완전자급제 검토에 나섰다. 완전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면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최근 갤럭시 노트8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단말기 가격이 통신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시장이 원한다면 (완전자급제 도입이)가능하다”는 취지를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통사들은 최근 높은 통신비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보편요금제 출시’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상황이다. 일반 고객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크게 휴대전화·데이터 사용에 따른 ‘순수 통신비’와 삼성 등 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동통신사에만 통신비 인하에 관한 압력과 비판이 쏟아진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고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는 제도다. 특히 유통과정이 단순·투명해지는 만큼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결국 ‘통신비=순수통신비+단말기 비용’ 구조에서 통신비 절감 부담을 제조사와 균형 있게 부담하는 방안으로 완전자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갤럭시 노트8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금제에 따라선 순수통신비보다 단말기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어 이 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 등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완전자급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유통대리점의 도산, 단말매출 감소 등 일부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완전자급제가 아닌 부분자급제로 통과될지 등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대리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안 통과 등의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걸린 만큼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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