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6기 모두 완비, 본격 작전운용 돌입…후속 절차는(종합)

임시 패드서 운용하다가 일반 환경환경평가 종료 후 '군사 기지화'
송영무 “국민생명 위한 방어조치, 부득이한 결정…중국과 외교적 접촉”
김부겸 “위험 짊어지는 주민들 요청사항 있어, 그것 최대한 반영”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이날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1개 포대를 구성하는 6기의 발사대를 모두 갖추게 됐다. 곧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국방부는 7일 성주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지만 그동안 성주 기지에는 4월에 반입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 임시로 배치돼 있었다.

국방부는 전날 사드 발사대 4기와 사드 기지 보강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 계획을 공개했고,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오산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이 반입 저지에 나섰지만, 경찰 통제 속에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은 큰 무리 없이 반입돼 성주 기지는 사드 1개 포대로서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은 우선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등 장비 밑에 설치하는 패드를 강화하는 등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다.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들 3개 부처 장관에게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 발사대 등 장비들은 ‘임시배치’라는 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운용된다. 본격적인 사드 기지로의 공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사드 최종배치 여부가 결정된 후에 진행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발사대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 패드를 설치한 상태로 일부 보완 공사를 실시해 운용할 예정”이라며 “(콘트리트 공사 등의 작업은) 최종 배치가 결정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보통 1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미 1차 주한미군 공여면적(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전체부지 70만여㎡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소요시간이 단축돼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며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주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안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성주, 김천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이 위험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이 사드 철수를 요구하는데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중국에도 사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해할 수 있고 외교관계가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