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비 법안, 영국 하원 첫 통과…“역사적인 결정”

영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새벽에 유럽연합(EU) 탈퇴안인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이 찬성 326표, 반대 290표로 통과됐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하원은 12일 새벽 찬성 326, 반대 290으로 ‘대폐기법안’을 가결해 국회는 새로운 무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하원 가결은 대폐기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된 것을 의미한다. 법안 조문들을 두고 논의하는 법안심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안을 하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영국이 EU를 이탈한 뒤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법들의 교정(correction)을 위해 일시적인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하며 EU 탈퇴 협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법 개정을 허용하고, EU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통의 영국 체계들을 영국 법에 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영국언론은 이 과정이 EU 법조 문항들을 영국법에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의회가 영국 국민의 뜻을 지지해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법안 통과가 “EU 탈퇴에 있어 확실함과 명확함”을 선사한다고 말했다.